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족관계 성추행 혐의 처벌 형량

 

가족 내 성추행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고의성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든 사건이 많은데요. 엉덩이와 같은 성적인 신체부위를 터치했다고 하여도, 터치를 한 당사자의 마음까지 꽤 뚫어 볼 수 없으니, 당시 사건의 정황과 CCTV 등의 자료로 심중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안 등 공간내의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황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범죄유무등을 확인해야 할 텐데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등을 뒤죽박죽 진술한다면, 믿음을 줄 수 있는 진술이 아니기에, 사건이 어려워 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상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일관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친족관계강제추행 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약물이나 술만취 등에 심신미약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친족관계준강제추행 도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의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비해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내의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가중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아동'이라면,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로 '7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 내 성추행은 단 한순간의 범행이라도 범죄로 인정이 된다면,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이되면, 법적처벌은 높아집니다.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서, 친밀하다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추행을 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고의성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골이 쌓여, 가족간에 고소를 진행한 경우, 가족 이외의 사람보다 타협점이나 합의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가족내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들의 관계, 주장에 의해 사건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이를 주장,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친족관계강제추행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족 내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어 일반 형법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가족 간 성추행 사건은 고의적으로 발생하여, 지속적인 범행이 이루어진 사건도 있으며, 고소인의 오해로 인해 사건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당시의 사건의 상황, 피해자와의 평소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심어린 반성의 뜻 전달과 피해자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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