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화장실 탈의실 입장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처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특정 한 성만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용변, 탈의 등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 보여주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인데요. 오래 된 식당의 경우, 남녀화장실이 공용화장실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해 보셨겠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 공사 등으로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입장하게 될 수 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특정한 성만 입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공공의 규칙인데요.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등에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전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이라는 법률도 처벌이 되었는데, '공공장소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많고, 이로인해 법적용이 안되는 일까지 벌어져 법조항 명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와의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법조항은 대중교통, 공연 등 사람이 밀접한 장소에서 #성추행 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중처벌

화장실 탈의실에서 몰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는 성범죄전력이 없고, 변호사와의 빠른대응으로 피해자합의 등을 한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 낮은 법적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침입하여,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입니다. #다중장소침입죄 에서 함께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죄 등입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이 많이 일어나는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함께 일어나게 된다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불법촬영이 함께 일어난다면, 무단침입에 대해, '모르고 그랬어요.', '실수였어요.'라는 말은 믿지 못할 변명일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합의'가 감형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야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특정한 성만 입장가능한 화장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것은 성범죄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주로 사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술 취해서 그랬다.', '실수였다'라는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이 있다면, 성범죄 전과가 있지 않는 이상, 피의자 입장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강제추행 또는 불법촬영 등의 목적이 있었다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사건 상황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법적처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범죄교육이수,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선고의 처벌에는 오히려 보안처분이 더 무서운 처벌일 수 있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