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제작 공유 처벌은?

 

나체 신체사진 공유 트위터 일탈계

딥페이크 영상으로 변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탈계 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사진과 글을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 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등으로 음란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법동영상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또다른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착취물등은 텔레그램등으로 공유가 되었는데요. 조직원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주범은 재판 중에 있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등을 제작했다면, #아청법위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공유, 판매를 했다면?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을 국가적으로 강력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성 산업'이 불법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이겠죠?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몰래카메라 라는 키워드 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지를 한다면 '5년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트위터등 SNS등에 올린 자신의 나체, 음란한 사진 등이 불법행위라고 생각을 하여, 협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재판 시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피해, 협박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지속적인 악질의 범죄를 행했다고 한다면, 형량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착취물등의 불법동영상은 토렌트, P2P 등 공유사이트 등에서 업로드 되고, 공유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성착취물을 찍지 않았어도, 불법동영상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등을 한다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청법위반 불법동영상 성범죄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 진행 중이라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을 넘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제작, 판매, 공유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범죄전력이 없고, 가까스로 피해자합의에 이르렀어도 징역형 선고가능합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사안이니만큼 조심스럽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동영상촬여, 공유등의 디지털성범죄는 기소 된 내용의 불법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되 짚어 가며, 사건수사, 재판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의 뜻 전달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이 높은 사건인 만큼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영상의 불법성 정도, 범죄의 고의성, 범죄 가담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 체크하여, 사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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