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합의금 목적? 무죄 혐의없음 사례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피해자합의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서 성폭행을 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상대방과 동의를 한 성관계는 강간죄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성관계 뒤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발전이 없었음에 기분이 상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가족관계, 주변관계가 원할하게 이어지기 어렵게 되고, 다니고 있던 직장 등에서도 해고가 되는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사회생활히 순탄치 않게 되죠. 연예인 사례에서도 많이 보셨을 듯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이 고소를 이야기 한다면, 앞뒤가리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실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소 전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시도를 한 자체 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합의금을 노린다면, 수 차례 협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가 진행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해당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무죄 혐의없음 사례

증거자료, 진술 준비

강간죄 사건으로 고소 당한 A씨의 경우, 랜덤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강간죄고소 를 당하였습니다. 동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의뢰인은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모텔 앞에 있는 CCTV를 확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짱을 끼며, 다정히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 영상 정황으로 당시 상황 등을 정확하게 진술함으로써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B씨의 경우에도 온라인채팅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만남 당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 집에서 약 일주일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계속 돈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의 집을 나간 이후, #강간죄고소 를 하였습니다. 고소가 된 이후, 억울 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은 B씨.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정황상 의뢰인의 위력에 의해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의 인과관계는 맞지 않아보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사 동행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고소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성범죄에는 사건 당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진행 되면, 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위주의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고소를 상대방이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법적처벌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기에, 이를 노리고, 실제 강간, 강제추행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죄로 무혐의, 무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 불리한 진술 뿐 아니라, 증가자료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운데요.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진행하시고, 수사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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