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무혐의 무죄 주장?!

 

술 자리 이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란?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술 문화, 회식문화가 발달 한 나라가 없을 듯 합니다. 불목, 불금, 주회식, 월회식, 분기모임, 상반기회식, 송년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술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이 뿐 아니라 온라인채팅, 미팅, 소개팅 등에서 상대방과 더 가까워 지기 위해, 마지막은 술자리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술 자리 이후, 더 감정적이게 되고, 자신이 넘치게 되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친구가 더 멋지고 예뻐보이기도 합니다. 술 기운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상대방 동의'없이 터치나,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준강제추행 #준강간 죄 가 성립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으로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취 상태 뿐 아니라, 수면상태, 약물, 마취 상태 등 온전치 않은 신체상태에서 범한 성추행을 #준강제추행죄 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으면, 개인정보 신상공개, 성범죄 교육이수,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죄, 무혐의 주장하고 싶어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폭행과 협박',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터치, 성관계라면, 성범죄가 되지 않겠지요! #강제추행 #강간 사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자신의 억울함을 상담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 들은 '억울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무언의 동의 포함)'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입증 할 #증거자료 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 고소인 뿐 아니라, 자신의 기억까지 가물가물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경찰수사에 임한다면, 자신이 행하지 않는 범죄까지 오인받아 처벌받을 수 있는 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한 성범죄 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자료 일 수 있으니, 진술 한 마디도 조심하고, 변호사와 진술조사 준비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요청 받으셨다면, 먼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상황, 고소인과의 당시 관계, 전후 상황, 고소인이 고소하게 된 배경 유추 등을 확인 해 봐야하고, 고소장을 확인 한 이후, 고소장에 반하는 내용을 체크하여, 진술 준비를 해야합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증거자료 등을 변호사가 경험을 통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데요. 사건마다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신빙성있는 진술과 증거자료 확보가 무죄, 유죄의 중요한 판단요소이니만큼 작은 부분 하나라도 체크하고 수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술 자리 이 후, 실제로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사건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단의 실수로,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사건화가 되기전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시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강제추행, 강간죄는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합의에 이른다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를 인정한다면, 사건화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가 피해자와 접촉하여, 반성의 뜻을 빨리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가 들어 간 이후라면, 역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인을 통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으로 변호사의견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진실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찰 수사 전 자신에게 유리 한 진술, 증거자료 준비 등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고, 경찰수사, 변호사동행수사를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이성관계 뿐 아니라, 동성관계에서도 가능하며,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법적처벌 뿐 아니라, 이 후 일상생활 까지 어려울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빠른 대응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초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