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혐의 경찰수사를 받는다면?

 

휴대폰으로 가능한 성범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는 작고, 가볍고 특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이 쉽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과는 다르게 SNS, 불법 카페, 채팅방, FTP 다운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업로드되고, 공유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법적처벌도 높아졌습니다.

카메라, 휴대폰 등 유사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하게 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하는 것 뿐만아니라, 구매, 소지,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성범죄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폰으로 가능한 성범죄 불법촬영

고의성이 없는 사진촬영이었다면?

몰래 타인의 신체, 성관계 등을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어도 만약 동의 없이 온라인이나 아는 사람에게 공유했다면, 연인사이에서도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020년에 #N번방사건 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및 촬영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카메라, 휴대폰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이 고화질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연인사이의 성관계를 몰래 찍어, 공유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연인, 부부사이에도 불법촬영한 영상물은 불법입니다. 위의 사례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을 안좋게 보아 법적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장난으로 찍은 사진 한 장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촬영물 한 장으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온라인의 특성 상 문제가 되고 있는 촬영물을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연결관계 등에 대한 증거자료, 고소인의 고소내용들을 확인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출에 대해 민감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인의 카메라에 자신이 담기는 걸 원치 않는데요. 타인이 포함 된 사진이 모두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신체부위나 행동, 장면을 찍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사진결과물을 봤을 때 의심이 가는 촬영물이지만, 촬영물을 찍은 의도는 우연성에 의한 사진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찍은 것은 맞지만 성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촬영물의 해석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 처벌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뒤,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유무죄 주장방향에 대해 조력을 받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및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언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셀카나 다른 풍경이나 사람을 찍으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문제되는 사진, 동영상이 '성적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을 일으킬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당시 상황, 영상물이 찍힌 각도, 사건의 목격자나 증거자료 등으로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합의를 하여, 최대한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이고,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개인정보 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등의 보안처분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누른 셔터가 성범죄가 될 수 있기에, 경찰수사 진행 시, 진술조사 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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