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나이 처벌 형량 경찰조사 대응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성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13세에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법조항에서 의미하는 '궁박한 상태'라는 뜻은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뜻하는데요. 성적가치관, 자의식의 성립이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고, 동의 불문하고 법적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에 모바일 채팅을 이용해서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스킨쉽 당시 미성년자 인지를 목했다면 #미성년자의제추행 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고의성, 목적성을 해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 법조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령과 합의여부 입니다. 그러나 성적접촉을 하는 사이까지 발전 했는데, 연령을 몰랐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기에,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제성범죄 로 경찰수사를 받았다가, 수사이후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지는 '미성년자 강간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더욱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성범죄 처벌 형량?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어도, 법적처벌은 상당합니다. 그러나 동의없이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처벌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행한다면, #아청법위반 으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만 13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더욱 높은 법적처벌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분류가 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와 고발 건수가 증가하고, 법적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연령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의사와 무관한 범죄이므로 자신의 #무혐의 #무죄 에 대해 피력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이후의 일상생활도 어렵게 하는 범죄 입니다. 미성년자의제추행죄로 경찰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사를 통해, 아동 법적보호자 등과 피해자합의 등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의 반성 및 재범을 하지 않게다는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변호인 또한 사건에 초범인 점, 다양한 양형요소 등으로 변호사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감형과 선처로 사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사건진술준비가 부족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잘못 된 진술, 자신에게 부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제강제추행이 아니라 다른 아동성범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이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후, 사건진술준비, 제출증거자료 선별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무조건적인 '혐의부인'보다 #기소유예 등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 된 성범죄는 모두 법적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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