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없는 유사강간 혐의 고소 경찰수사 대응은?

 

유사강간죄 란?

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은 실제 성관계 행위는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나 도구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하였지만, 강제추행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성의 성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사강간죄'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건의 죄질, 기간, 범죄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고하기 때문에 강간죄 처벌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무혐의 무죄

유사강간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유사강간죄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연인, 친구, 지인 등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달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서로의 동의가 있었던 스킨십, 성관계였더라도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질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방향이 답변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 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범죄 고소로 인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당시 사건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을 제반으로 진술 준비를 하시고, 수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동행수사 를 권해드립니다.

 

실제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적인 #무죄 #무혐의 주장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변호사 도움으로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건에 대한 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 피해자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양형자료, 변호사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을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니, 사건 초기부터 사건 상담 받으시 길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유사강간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유사강간죄는 실제 성관계는 아니지만,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는 높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범죄가 사건 당시를 증명해 줄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사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먼저 상담하고 사실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영상 등으로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반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증거자료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자신에게 유리, 불리할 수 있는 자료인지 변호사와 확인 아래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가능 한 범죄입니다. 또한 처벌 이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성범죄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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