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 혐의 처벌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채팅 #일탈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성년자 불법 동영상이 제작되고 공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탈계'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사진과 글들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 번 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등으로 음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법 동영상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또 다른 성 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 착취 물 등은 텔레그램 등으로 공유가 되었는데요. 조직원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착취물 동영상 등을 제작했다면, #아청법위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 착취 물 판매 배포 처벌

성착취물 판매 배포 처벌

불법 동영상 성 착취물을 국가적으로 강력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성 산업'을 불법으로 분류하고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이겠죠?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몰래카메라라는 키워드 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회원제로 월 정액을 받고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불법 동영상 1건 당 금액을 책정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지를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 착취 물 등의 불법 동영상은 토렌트, P2P 등 공유 사이트 등에서 업로드되고, 공유되고 있는데,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 동영상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등을 한다면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관리, 홍보를 했다면?

불법 동영상 사이트 운영 홍보

최근 불법동영상과 관련된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착취물 제작 뿐 아니라 유통책, 사이트 운영, 홍보책 등을 두어 분업화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은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수익성을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불법 성매매업소 홍보를 목적으로 SNS나 불법광고배너 등으로 유입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착취물에 대한 수익을 가지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조직책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고 사이트 운영, 홍보등으로 업무를 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리되어 아청법 위반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불법업소의 사이트를 만들거나 광고제작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고, 성매매업소의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 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불법조직에 직접 관여 된 것이 아닌데 법적처벌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낮지 않습니다.

 

 

불법 동영상으로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을 넘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제작, 판매, 공유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범죄전력이 없고, 가까스로 피해자합의에 이르렀어도 징역형 선고가능합니다. 성 착취물을 온라인으로 게시, 배포하는 것은 1회성에 그쳤더라도 매체의 특성상 파급력이 높습니다. 이에 처벌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호인과의 사건전략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만큼 진술하나, 증거자료 하나에도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사건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등의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