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강간치상 혐의 처벌 벌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간치상 강간상해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준강간을 범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 #준강간상해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았던 상해인 #강간치상 의 경우도 법적 처벌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강간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 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유사강간죄를 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강간등 상해 · 치상으로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자유 결정권 침해와 신체적 자유 침해 이에 따른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만큼이나 높은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강간 치상, 강간상해죄 모두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간죄는 인정하나, 상해를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상해는 인정하나 강간죄를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간 치상 죄의 경우 일 수가 많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DNA검사 등을 통해, 채취 등을 검사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증거로 내놓은 옷 등에서도 폭행의 흔적 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유무죄 주장에 있어 진술과 증거자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유불리한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진술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혐의에 대한 대응은 개인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 제3자인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강간상해로 고소가 되었던 저희 로펌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사건 상황과 진술을 변호인이 확인하였을 때, 상해 부분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고소인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저희 의뢰인이 입힌 상해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강간상해 로 진행되었던 사건이 #강간죄 로 공소장 사건명이 변경되어 #강간 으로 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상해보다 법적 처벌이 낮으며, 이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가 진행되고, 다양한 양형자료, 감형 요소 등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대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간 치상 강간상해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무엇보다 범죄에 관한 증거수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강간상해의 경우, 상해 부분에 있어 상해의 방법, 상해 발생 시간 등까지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변호인과의 사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한 진술 준비로 사건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앞뒤가 안 맞는 진술과 감정에 휩쓸려 수사에 맞지 않는 답변만 우후죽순 늘어놓을 경우, 좋은 결과를 이끌지 못합니다.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진술 준비부터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합의 및 피고인 감형 요소, 반성 여부, 초범 등 다양한 양형자료로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심 재판에서 생각보다 높은 형량에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1심에서의 선고가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술이나 증거자료 수집 등에 있어 성범죄는 초기 수사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심 선고가 2심에서 파격적으로 낮게 선고되는 일은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꼭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강간상해 강간 치상 사건은 법적 처벌이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간상해, 강간 치상 사건은 상대의 동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서 많은 진실 공방이 많은 사건입니다. 강간상해는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이로 인한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자신의 사건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하고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대응이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