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성매매업소 업자 운영 영업 법적처벌은?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법적 처벌

성매매처벌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의 산업화라며 많은 질타와 폐쇄를 요구받았던 성매매집결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결지가 사라지면서 불법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가 더욱 은밀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홍보도 구전방식의 영업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되었습니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적처벌 수위 및 추징금도 높아졌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자, 실질적인 운영자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직원, 홍보책, 영업 등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업소업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아니라 미성년자나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아청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불법수익으로 추징이 가능하며, 불법수익을 자금세탁, 은닉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더욱 많은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업주는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호인과 증거자료에 대해 함께 분석하여, 자신의 범죄인정 범위와 실질적 수익,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크하여 수사, 재판 준비를 해야합니다.

 

 

성매매업소 영업, 홍보책으로 가담했다면?

성매매업소 조직원 법적 처벌 형량

불법 안마방, 유흥업소는 전단지, 명함 등 불법 유인물 뿐 아니라 sns, 게시판, 쪽지 등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은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온라인 광고배너, 전단지 제작 등인 외주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성매매업소 운영이 불법 업소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시물을 만들었다면, 이또한 처벌이 됩니다.

영업, 홍보의 경우 외주를 통한 진행도 되고 있지만, 내부에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어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업소의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으로 가담한 경우, 자신의 범죄역할이 확대되어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책, 영업직의 경우 직접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 실질적인 업주와 동일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경찰 수사를 앞 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건의 경우 그 사건 자체 뿐 아니라 외국인 불법채용, 자금세탁, 감금, 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 측에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거자료에 대해 변호인과 분석하여, 사건의 인정범위, 범죄 수익, 실질적 수익 등에 대해 재판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하거나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사람도 처벌대상입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므로 사건화가 되었을 때 부터 사건 전후과정, 인과관계 등에 대해 변호인과 사건분석하여 대응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으로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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