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처벌 형량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 성범죄를 다양한 법 조항과 법률을 두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령과 상황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간음과 성추행은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이 사회적 지위 등 위계, 위력 등으로 인한 추행, 간음을 한다면, 법적 처벌 규정을 두어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업무 고용관계 등에 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로 처벌되고, 업무상 관계는 아니지만, 위계 등을 통해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죄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인이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위계간음죄 #미성년자위계추행죄 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연령에 있는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심신미약자 는 성적 결정권 및 판단 능력이 일반 성인에 비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온전한 정신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준강간 죄와 심신미약자 간음 죄의 차이?

처벌 형량

술이 만취되거나 수면제, 마약 등의 흡입으로 심신상실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 로 처벌이 됩니다.

#준강간 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언 뜻 보았을 때는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죄'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강간 죄냐? 심신미약 간음 죄? 이냐 공방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 죄의 중요한 점은 항거불능의 상태,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자 간음 죄는 위계, 위력으로 인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준강간 죄보다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강간 죄보다는 법적 처벌이 낮습니다.

단,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범죄에 대해 전혀 항거불능의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 적용과 처벌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구분하여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변호인과 사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을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보통 범죄에 대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 피의자에게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 전부터 변호인과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 진술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 등에 의한 간음, 추행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미약자나 미성년자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이나 간음을 했다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볼 것인가의 유무는 피해자가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 상황에 있어 위계나 위력 등이 작용했는지 등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죄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적 결정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지 상황이 이었다는 점과 동의가 되었던 성관계였던 점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계 등이 아니라 협박과 폭행으로 인한 성범죄였다면, 아청법 위반, 장애인 강간죄 등으로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심신미약자추행죄 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결정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유무죄,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와 전략적 대응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