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소개팅 앱 조건만남 영상통화 성범죄 아청법위반 처벌은?

 

오픈채팅 동네친구찾기 앱을 통한 인연만들기가 성범죄 고소까지

랜덤채팅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서 취미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았다면, 최근에는 동네 친구 찾기,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 어플 등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인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라도 지속적인 만남으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구보다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법. 모바일 만남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대화, 행동 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성적 행동,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화 통화, 채팅 등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 말, 대화 등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서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아청법 위반 #성착취목적대화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가 된 경우 많은 의뢰인 들이 문제가 된 대화 내용이 #통매음 에 해당할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음란한 말',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충분히 문제가 있고 처벌받을 수 있는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사건 상황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대화를 서로 동조하며 이어나갔는지(무언의 동의 포함), 고소인과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이 충분히 이런 대화를 이끌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유죄, 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 문맥 정황상의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과 상황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하고, 자신에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한 '대화 내용'이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선을 넘은 성적인 대화는 #무죄 주장보다는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 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과 직접적인 해결은 사건은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성범죄

아청법 위반 처벌 형량

온라인 채팅 만남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 대상인 성범죄가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는 사건이 증가했는데, 직접적인 채팅을 통한 만남뿐 아니라, 미성년자와 중개해 주는 사이트를 통해 만남도 모두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영업을 한다면, 아청법 위반 알선영업행위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욕망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반포한다면 #카메라 이용 촬영 죄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적으로 불법 동영상을 판매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자 또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불법 동영상 촬영, 판매는 개인이 단독 범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조직적인 범죄로 행하여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불법 동영상이 다수이며, 불법 성매매, 동영상 판매로 인한 수익까지 수십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수, 범행 기간, 범죄 횟수, 범죄수익 등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 등이 정해지며, 조직적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 가담 경위, 조직 내 범죄 역할, 실질적 수익 등으로 같은 조직의 공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랜덤채팅 소개팅 앱을 통한 성범죄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사건이 진행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주변인의 고발, 다른 범죄에 가담 한 공범의 범죄 추적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에서 자신의 #무죄 #무혐의 를 입증하고 싶다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인과 성범죄 성립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첫 수사 대응부터 매우 중요함으로 자신의 '무혐의'에 대한 떳떳함으로 자신 있게 출석 수사에 임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심의 범죄 인정 유무를 떠나서 성범죄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출석 수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무죄 주장은 자신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며, 설득 가능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건 상황, 증거자료 등으로 사건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범죄 인정범위와 범죄 내용이 법 적용에 있어 성립되는 부분인지, 고소 내용에 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호인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통한 수익의 경우 처벌 수위와 함께 추징금 선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감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합의'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며, 협박 등으로 느껴져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 피고인의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모바일 채팅을 통한 대화는 쉽게 시작되지만,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만남으로 성범죄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변호인과 상담 이후 출석 조사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