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강간미수 혐의 처벌 형량 성립요건 무죄 주장?

 

특수강간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강간죄를 행한다면 #특수강간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범죄 실행에 착수는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성범죄는 미수 사건도 법적 처벌됩니다. #강간미수 #특수강간미수 는 기수에 이른 것보다 처벌 형량에 있어, 조절될 수 있겠지만 감형 부분에 있어 정확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강간죄를 범할 때 실제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수강간 죄로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엉덩이, 가슴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범죄가 멈쳐진 경우에는 사건 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죄 가 적용될 수도 있고, #강간미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적발 뒤 확인해 보니,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다면, 피고인에 범죄 상황에 의한 상해였다면, #강간 치상 #강간상해 로 처벌되고, 피고인에 의한 상해가 아니었다면 '강간 미수죄'만 적용이 됩니다. 강간 사건에 있어 #강간치상미수죄 는 없습니다. 강간에 이르려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상해 미수가 아니라 강간 치상 또는 강간상해로 처벌됩니다.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강간 미수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간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뚜렷한 동의 의사 전달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성관계에 대해 무언의 승낙의 표시를 했다면, 강간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성추행을 한 사실은 맞지만, 강간을 생각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강간 미수로 고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피의자의 머릿속과 마음속 생각을 펼쳐 보일 수 없기에 강간 미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수 강간미수죄에서도 자신은 비가 와서 '우산'을 소지한 것뿐인데, 우산이 '위험한 물건'이 되어, 특수강간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산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 상황에 의해 범죄가 확대 해석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를 전략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의뢰인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밝히는 중요한 점은 일관적인 진술과 이를 근거로 한 증거자료입니다. 강간 미수라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강간 미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론 제기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범죄 어명을 변경할 수 있고, 사건을 무죄, 무혐의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 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증거와 사건 전황 등으로 법리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사건 판단에 적용합니다. 때문에 진술 한 마디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성범죄 미수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이 됩니다. 성범죄 미수의 경우, 범죄의 고의성과 성립요건 등이 충족하는지에 따라 법 적용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처벌의 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사건 정황과 인과관계, 법리적 해석 등 다양한 요소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논리적으로 준비하기에 어려운 사건이므로 변호사와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