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아동학대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성립 처벌

 

아동 성적학대 뜻?

아동학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발달만이 빠른 것인지, 내면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지는 지 어림잡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대 초반의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성범죄 등을 통하여, 많은 아동이 성착취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법적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아동 #성적학대 의 뜻은 성적수치심을 줄수 있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언어적인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성착취 목적으로 휴대폰, PC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화를 진행했다면, 아청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은 아청법과 관련 된 범죄와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 앱이나 랜덤채팅등으로 미성년자를 알게 된 이후, 성적인 통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직접적인 만남 이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행하거나 성착취물 등의 불법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입니다.

 

 

아동학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수사 단계에 있다면?

아동학대법의 아동은 만 19세 미만의 연령을 가진 미성년자를 말하며, 사건 성립요건에 따라 아청법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란한 행동의 강요하였거나, 성적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성희롱 등은 문제가 됩니다.

범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여부, 의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가치관과 판단력의 문제 입니다. 이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에서 음행강요, 성희롱을 했다면 #아동학대 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성적 아동학대 위반에 대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동의를 하였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죄,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간음죄 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불법적인 행동인지를 못했다는 무죄, 무혐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합의를 하는 등의 사건의 진행이 더 옳은 선택과 방향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사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뒤, 자신의 양형요건과 감형요소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다양한 범죄에 연관되어 있고, 각 사건마다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사단계부터 사건전략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으로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라고 할 수 있는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가 된 행동이 성적학대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유죄, 무죄판단요소입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변호인과의 선상담으로 법리적으로도 성립가능한 지 여부 등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긍정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 된 성범죄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뿐 아니라 다양한 아청법 위반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 수집 등 사건대응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수사 전 변호사 상담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