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피해자합의 수사 사건 진행 성범죄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간음을 했다면 #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술이 만취가 되거나,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출석 수사 연락이 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죄, 무혐의 가능성 또는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 다음은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시에 자신이 받고 싶은 판결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죄 또는 #무혐의 입니다.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범죄가 일어났는데 '무죄'를 받고 싶은 상황에서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무죄로 설득하고,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해 변호사에게도 새로운 스토리로 전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인데 사건에 대해 자기암시 등으로 만들어진 진술, 주장 등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사건 상황은 자신 분 아니라 피해자와 증거기록 등이 사건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무죄, 무혐의 주장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합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진행이 될까?

강간죄,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와의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고소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고소 취하가 된 경우에도 경찰 수사는 진행됩니다 사건 확대가 싫어 '동의였던 성관계'라도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성범죄로 고소를 했다면, 사건 상황 판단을 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범죄가 인정된다면, 감형을 위해 최선의 피해자 합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연락을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소통을 하시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1심 1년 6개 월, 2심 집행유예 사례

1심 무죄주장을 항소심 유죄인정, 피해자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준강간죄로 1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A씨.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저희 로펌에 항소심을 의뢰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항소심을 위한 상담에서도 '무죄 주장'을 원하셨지만, 준강간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켜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심 재판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A씨의 반성의 정도, 양형조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처로 설득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당일 A씨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무죄, 무혐의 주장이 모두 올바른 사건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 A 씨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 등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판결을 위해 사건의 진실 대신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변호사를 설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가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건 정황의 분석과 해석, 증거자료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분명함에도 자기암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추후 재판 선고에 있어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https://www.youtube.com/watch?v=cKDmg17E8gw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