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패드립 고소 성드립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경찰수사

 

롤패드립 성드립으로 성범죄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패드립 #성드립 이라는 성적인 욕설이 문제가 되어,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전혀 대면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문제가 되어 #통매음고소 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채팅이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은 채팅 메시지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그림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면 성립이 됩니다. 법적 처벌이 되려면 살짝 기분 나쁜 수준 이 아닌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성적 모욕 등을 해야 할 텐데요. 문제가 된 사건의 전후 맥락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무죄와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라는 물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지만, 역으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사건 당시의 채팅 내 분위기 고소인과의 관계 등으로 무혐의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위해 사건 대응을 할지 변호인과의 상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성적 행동이 없었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되기 때문에 단독적인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를 받은 사례

통매음 무죄, 무혐의 주장하고 싶다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 등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사건'의 경우 사건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존재합니다. '게임 내 채팅, 카카오톡 1 대 1 채팅, 쪽지' 등이 모두 증거자료가 됩니다. 상대방도 이를 근거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사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년과 보안처분'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수사를 진행하기 앞서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제시되고 있는 대화 내용, 사진, 영상이 '통매음 처벌'에 가능할 만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시, 수위가 높은 대화를 할 만한 관계였는지도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으로 야한 사진을 전송하여 여성분에게 고소를 당한 A 씨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연락 빈도수를 확인해 보니, 단시간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음란한 사진을 공유한 사실은 맞지만 남녀가 단 시간 내에 친밀해져 음란한 농담을 일상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나눴던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고소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대화 전후 맥락상, 야한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의 친밀한 유대감 형성'과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로 추정되는 정황 상황'을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해 변론하였고, #무혐의 #증거불충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야한 글, 야한 사진을 보냈다고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화된 부분의 사건 전후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매음이 분명한 부분인데, 이를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죄 인정이 분명한 부분이라면, 수사 단계 때부터 피해자에게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초범이고 범죄의 수위가 높지 않다면 #기소유예 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지만,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로 진행된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은 꼭 변호인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롤 패드립 성 드립 통매 듬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롤, 오버워치 등 게임이나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에서 패드립, 성 드립으로 고소를 하여 사건 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똥 매음은 범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증거자료가 명확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외에 사건 전후 상황 및 스토리에 따라 범죄의 유무죄,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생각 없이 내 뱉은 한 마디로 처벌 가능합니다. 통매음으로 수사요청을 받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해석, 증거 등으로 사건방향을 확인하고, 올바른 상황판단과 대응을 해야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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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