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출석수사 피해자합의 역할 성범죄합의금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서 성폭행을 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상대방과 동의를 한 성관계는 강간죄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성관계 뒤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발전이 없었음에 기분이 상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가족관계, 주변 관계가 원활하게 이어지기 어렵게 되고, 다니고 있던 직장 등에서도 해고가 되는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사회생활이 순탄치 않게 되죠. 연예인 사례에서도 많이 보셨을 듯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이 고소를 이야기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실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작정 합의 시도를 시도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고소인이 합의금을 노린다면, 수차례 협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과 소통인 변호인을 통해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합의의 중요성

강간죄 강제추행죄 피해자 합의금은?

합의의 필요성에 질문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볼 때, '성추행 사건'이라고 구분 지을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 진행'을 한다고 해서, 상대측에서 꼭 '합의'를 해줄지는 미지수이지만, '합의 노력'도 하지 않으시면, 반성의 뜻이 없는 것 등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등의 내용의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시면, 처벌, 형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 '두려움'으로 '피해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 선임'이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합의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양측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합의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경험했던 실무적으로 형성되는 합의금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소개해 드리는 금액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다양하지만 성추행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가벼운 강제추행, 가벼운 입맞춤, 가슴이나 엉덩이를 터치하는 것이 강제추행입니다.

범행이 더 나아가 #강간 까지 진행된다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많이 형성됩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면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면 가중됩니다.

 

 

강간제 강제추행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가벼운 성추행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경찰 수사에 단독으로 임하거나, 사건 확대가 두려워 피해자 합의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인과관계를 법률전문가와 확인하고 유무죄 진행 방향과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범죄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진술은 자신의 사건에서 중요한 사건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수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유무죄 진행 방향에 따라 수사, 재판 준비, 진술, 피해자 합의 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고소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