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실 공유 불륜관계 유포 명예훼손 고소하고 싶다면?

 

성관계 사실 공유 불륜관계 폭로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성 스캔들'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횡령, 사기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보다 '불륜관계'등에 관련 된 사건에 대한 이미지실추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또한 '성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이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건 공유, 이야기 전파 또한 빠르게 이루어 지는 편입니다.

 

불륜은 #상간자소송 등으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상간자 가족, 회사 주변지인 들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한다면 #명예훼손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문, 뇌물 등의 보도된 사실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고소 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사건 때문에, 거짓을 보도하거나 이를 퍼트리는 것이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진실'을 공유하여도,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해가 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를 #사실적시명예훼손 보통 칭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여러사람이 이를 알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가 '자신의 형이 바람이 났다'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구성원끼리 전달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업부서 A씨가 같은 부서 B부장과 불륜관계다'고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관한 악감정으로 '거짓 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된 사실을 유포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큰 법적처벌을 받는데요. #허위사실명예훼손 으로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나라는 '~카더라'. '~라는데' 등의 추측성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측성 이야기가 여러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명예훼손 내용이라면, 생각없이 한 말한마디, 댓글 한마디에도 #명예훼손고소 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당시 사건의 상황, 명예훼손 피해대상, 명예훼손 내용 등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판단, 법적처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 공유 불륜관계 폭로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우리나라는 손에 꼽히는 IT강국인 만큼 모바일, SNS 활용도, 온라인을 통한 전파성이 빠릅니다. 유튜브나 카페 등의 컨텐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나 채팅 등의 활용도도 높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 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텍스트 문서작성 공유'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렉카 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루머를 사실인 양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유튜버'를 말합니다. 최근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다룬 유튜버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연예인과 유명인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가 퍼지는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명예훼손의 정보가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사실 내용, 성범죄 피해내용, 불륜관계 등이 회사, 학교 커뮤니티나 단체채팅방에 오르내리게 된다면 사실여부를 떠나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정과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만이 알 수 있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나, 성관계 횟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가쉽거리로 만드는 것은 사건에 따라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유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 이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사실 공유 불륜관계 폭로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의 성관계, 불륜 등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는 성관계는 잘못 된 일도 아니고, 범법적인 행위도 아니지만, 이를 가쉽거리로 사용하여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심적고통을 입었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응당한 법적처벌과 피해보상 등을 진행하고 싶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단지 '힘들다', '벌해 달라'.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 보다는 상대방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의 내용, 이로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증거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는 일반인보다 상대방의 불법행동에 대해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소인의 입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사기관,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륜관계, 성적인 사실관계 등을 빌미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명예훼손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도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자신의 피해에 대한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형사처벌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H2zL2VVR3E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