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성추행 무죄 증거불충분 증명하려면?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길 만원의 지하철에서는 '불쾌한 신체접촉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버스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속에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교육이수,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범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가 된다면, #성범죄자 로써 이후의 생활이 이전처럼 원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가며 성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 죄' 성립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증거불충분 무죄 무혐의를 받기위해서는?

많은 성범죄 중에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잠시 스쳤을 뿐인데, 고소인이 '주물렀다'라고 과장해서 진술할 수도 있고, 신체부위를 밀착한 사실은 있으나 흔들리거나, 급 정차한 버스, 지하철 안의 상황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지켜본 기계 'CCTV 영상'과 이 상황을 지켜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장소의 제약때문에, CCTV 영상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신체터치가 잘 안보일 수 있고, 희미한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함께 타고 일회성만남으로 지나가는 승객이기 때문에 사실을 지켜본, 증인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순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미한 기억으로 상황을 진술하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해 보신다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뒷받침 해줄 CCTV영상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범죄자라고 고소를 받은 상황에서,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건에 연루가 되시면, 먼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하시고, 어떤 증거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지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사건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고의적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반성의 마음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 합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 마시고 제3자인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진행할 경우, 거부감으로 합의가 원할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이 성범죄인 만큼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 증인을 확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내가 찾지 못한 유효한 법적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다른 사건진행방향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대응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자신의 추측과 희미한 기억 등에 의해 진술하는 것보다 증거자료, 증인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해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건을 단독으로 판단하여 진행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사건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진행하시고, 수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