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 알선 성매매광고사이트 운영 단속 적발 처벌은?

 

성매매알선 성매매업소 운영

성매매업소를 운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불법 사이트, 불법 홍보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소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작, 게재한 사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성매매 업소의 운영 규모, 운영 기간, 매출금액, 범죄 수익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범죄인 경우, 범죄 역할 등에 의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실질적인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수사사 기관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변호인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수사 전략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성매매알선사이트를 홍보했다면?

성매매 업소 홍보책 처벌 벌금?

불법 안마방, 유흥업소는 전단지, 명함 등 불법 유인물 뿐 아니라 sns, 게시판, 쪽지 등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은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온라인 광고 배너, 전단지 제작 등인 외주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성매매 업소 운영이 불법 업소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시물을 만들었다면, 이 또한 처벌이 됩니다.

영업, 홍보의 경우 외주를 통한 진행도 되고 있지만, 내부에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어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업소의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으로 가담한 경우, 자신의 범죄 역할이 확대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책, 영업직의 경우 직접적인 성매매 업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 실질적인 업주와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 홍보 단속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업체가 신고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건화가 되고 있습니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공유, 배포하는 일이 많은데 성매매 업소 운영뿐 아니라 홍보뿐 아니라, 성 착취 물의 배포는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매매 불법업소 홍보를 하는 것은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대응방법, 변론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조직이 아니어도, 성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업무,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되며, 범죄 역할, 범죄 기간 범죄수익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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