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죄 보안처분 신상정보공개명령 면제받으려면?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적 처벌과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등의 범죄를 행하여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형사 처분뿐 아니라 교육, 교화의 목적으로 #보안처분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도박, 마약 등 재범이 많은 범죄에서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이름, 나이, 주소, 사진뿐 아니라 범죄 내용과 처분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공개 명령입니다. #보안 처분은 다양합니다. '보안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처분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DNA 채취 및 보관'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 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집행유예 판결이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와 동시해 선고받았던 징역형을 집행해야 하므로 벌금형보다 높은 법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모두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기간

#신상정보공개명령

인터넷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이 있습니다. #고지명령 도 있는데, 이는 인근 주민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기간은 '벌금형'은 3년 이내, 징역 3년 이내의 경우엔 5년 이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 공지 됩니다.

 

#취업제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더불어 관련 직종 창업뿐 아니라 운영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재직 중이라면 퇴사를 하여야 하고, #취업제한기간 은 10년 이내입니다.

 

#전자발찌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인 경우, #전자발찌착용부착명령 의 보안처분이 많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 3년 미만의 징역의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벌금형 신상고지명령 보안처분 면제

실제 로펌 사건

최근 강제추행죄 사건을 맡은 A 씨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A 씨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 고소를 하였고, 저희 로펌에서는 사건 상황을 상담받고, 이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A 씨는 개인 업무상 신상정보공개가 되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를 면하기 위해, 사건 변론에서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A 씨가 가장 두려워하던 신상정보고지명령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라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보안처분을 받지 말아야 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벼운 성추행 사건이라고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범죄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가벼운 성추행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보안처분 등으로 일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f-gwFhCF8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