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 싶다면?

 

13세미만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 싶다면?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 대한 성범죄도 같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19세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의 사건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팔을 만졌다고 해도, 상황이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성적수치심 감정의 유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건 상황, 이를 입증 해 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유죄, 무죄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수사 전, 변호사 상담 이후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13세미만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 싶다면?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무죄, 무혐의 로펌 사례

아동성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법 조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범죄, 범죄 행동,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 할 경우에는 5년이상의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해서, 잠시 잠깐 신체를 접촉했다고 해서 가벼운 사건으로, 가벼운 처벌로 생각하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고소가 되어, 억울한 마음으로 심정을 토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린이성추행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저희 로펌과 함께 한 의뢰인 A씨의 경우 밀집 된 공간에서 어린이가 귀엽다는 생각으로 쓰다듬었는데요. 이후, 어린이의 부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보호자가 보이기에는 성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어린이를 만졌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다행히 사건장소에서 CCTV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변호인이 다각도로 확인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성적인 의도로 어린이를 만진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CTV 화면를 집요하게 확인한 변호사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구성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자신이 놓치고 있지 않는 증거자료는 없을 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3세미만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 싶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죄는 연령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성추행 은 벌금형이 없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처해지면 신상정보공개, 성교육이수, 공공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 등에 의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준비와 증거자료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성추행은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강제추행의 경우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무죄와 형량 등이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의 행동으로 신체접촉을 한 일이 수회반복되었고, 타인이 보기에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의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추행의 개념은 일반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단독으로 판단하여 변호사 상담도 없기 경찰수사에 임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수사 전 상담 후 객관적인 판단아래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