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내성범죄 친족관계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고 싶 다면?

 

친족관계강간죄로 가족, 친척을 고소하고 싶다면?

친족관계 범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족내성폭행 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지속되어 참기가 힘들 경우, 어릴 적 성폭행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고통에 응당하는 처벌을 주고 싶어 고소를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 성범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재혼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붓아버지의 남동생은 '3촌'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친족관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 강간죄로 가족, 친척을 고소하고 싶다면?

친족관계 강간죄 친족관계강제추행죄 법적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 만 선고 가능하기 때문에, #친족내강간죄 가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집행유예 는 어렵습니다.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또한 친족 내 강간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후 10년, 13세 미만의 나이에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따 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인이 되어서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더라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지만, 가해자의 형사처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고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성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면, 사건 상황에 대해 일관적인 주장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정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증거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술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우후죽순 나열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진술 내용이 앞뒤 정황이 안 맞거나, 수사 때마다 내용 구성이 틀리다면, 실제 발생한 피해임에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수사 때마다 다른 진술을 하는 고소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사건을 #무죄 #무혐의 등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한 마디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관계강간죄로 가족, 친척을 고소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언

가족, 친척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처벌의 사건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주장과 정황사실, 인과관계입니다.

고소를 한다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의 형식과 내용은 자유이지만,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논리적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친족 내 강간죄로 고소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어 범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져도 감형에 영향을 끼치는 양형요소가 될 뿐이지, 사건이 '혐의 없음', '무죄'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내 성범죄로 사건 진행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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