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스토킹 기준 처벌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스토킹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1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보고 연락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오래전에는 '이성적인 관심'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이후에는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이 살인, 상해,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와 연계되면서, 스토킹도 함께 중한 범죄로 인정되어 작년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기준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행동을 할 시에,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르는 성범죄와 같은 젠더 범죄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스토킹의 개념은 더욱 넓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위층을 향해 망치로 벽과 천장을 두들기고, 천장에 스피커까지 달아 고의적으로 층간 소음을 일으킨 A 씨에게 징역 1년 6개 월의 징역 및 벌금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향'으로 괴롭힘을 준 것은 #스토킹행위 로 보아 처벌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혼한 전 처의 차에 침을 뱉고, 계란을 던지고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낸 B 씨에게도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 법으로 유죄로 선고된 최신 사례를 보면 일반인이 #스토킹 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괴롭혀 왔다면, 이를 '스토킹'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법 적용 사례와 판결로 인해 앞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당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고 싶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건 사안에 따라 법 적용은 여부는 다르기 때문에, 고소가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와 이를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휴대폰,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법정보유통금지 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달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 적용이되고, 메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댓글, 메시지, 통화 연결 등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만 하는 것은 사건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 상황의 인과관계와 증거자료 등을 논리정연하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제3자인 법률전문가의 판단 아래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독단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해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기 자신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 를 입증하고 싶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관심을 표현하려던 행동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는 불법행위,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가 된다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도,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 임을 인식하고, 유죄 판결이 두려워 합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자 측과의 연락과 피해자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도 소통이 원활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금 등 조건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사건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카메라이용등촬영죄, 협박죄,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과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사건마다의 변호사 대응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씩 해결해야 하고,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 한 사건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사건 상황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숭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