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무죄 무혐의 주장 기소유예 가능할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정도의 성범죄 죄목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한 성범죄가 존재하고, 그중 강제추행은 많은 사건과 처벌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제압하여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져야 강제추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제추행죄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가까워진 이성에게 친밀감의 의미로 어깨를 두들긴다거나, 회사의 부하직원에게 칭찬의 의미로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법조문에는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추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폭행과 협박의 법 해석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생각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귀엽다, 예쁘다, 잘했다, 축하한다'라는 등의 의미로 신체적 접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술에 취한 상태거나 무의식 상태에서의 접촉은 상대방이 고소가 되었다고 해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자신은 성적인 목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고소인과의 사건 전후 관계,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무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초범

강제추행죄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자신은 '성적인 목적'이 없이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증거들과 정황으로 봤을 때, 무죄,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나,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은 상대방이 원치 않았던 행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무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사건 진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를 목표로 사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가 가장 낮은 처벌이고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벌금형 이 가장 낮은 처벌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사건화가 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 전반적인 내용의 검토 후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적인 무죄, 기소유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 상황과 사건 이후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제추행 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강제추행은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오해에서 발생 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무죄, 무혐의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더라도 그 내심은 증명할 수 없기에 누가 보더라도 강제추행 죄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무죄 주장 방향 등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합의만 한다고 모두 사건이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양형요소 등을 가지고, 이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안처분은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려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이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yf-gwFhC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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