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변호사비용 강제추행죄 처벌 기소유예 받고 싶다면?

 

강제추행죄로 고소 경찰수사를 앞 두었다면?

강제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중에 대표적인 범죄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행동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 법조문을 검색하면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자신은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독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죄의 범위는 넓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스스로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관대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사건에 무죄, 무혐의를 받고 싶어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무혐의 로 검색하면, 많은 성공사례가 검색이 되는데, 본인의 사건과 100% 일치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성공사례로 나오는 사건들은 개인이 입증한 것이 아니라,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술 준비, 사건 상황에 대한 해석과 변론 등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나도 경찰 수사에서 무죄라고 말하면 경찰에서 알아서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 피해자합의금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된 분들이 가장 원하는 판결은 #무죄 #무혐의 일 것이고, 그다음은 #기소유예 입니다. 기소유예의 뜻을 몰랐다가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자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를 지나 어느 정도 범죄가 인정이 되어 검찰 단계로 이동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검사가 사건 내용과 진행 등을 확인하고 내리는 판결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기소유예 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법 개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 합의를 할 경우에는 중요한 감형 사유, 양형조건이 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기소유예 판결 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고소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피해자합의금 과 #변호사비용 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죄 강간죄라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와 횟수, 범행의 고의성 등 다양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300만 원이다' , '500만 원이다'라고 언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의 정도는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으면 피해자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합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성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양형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인 통해 피해자의 설득 및 합의금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언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본인의 사건이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진행되어야 할 사건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일 텐데요.

#변호사선임비 또한 같은 강간죄, 강제추행죄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도, 사건 사안에 따라 선임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선임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로펌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해, 동일한 변호사 비용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온라인을 통한 정보, 광고를 과신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로 진행될수록 무죄, 무혐의보다는 사건이 유죄 방향으로 흘러가고 처벌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 '야무진변론'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