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무죄 무혐의 진술준비 처벌 형량 벌금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회적 신체적 약자를 케어하고 보호해야 할 활동 지원사와 목사가 장애인을 대상을 성추행을 하여, 징역형이 판결되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죄특별법, 아청법 등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장애인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동의가 있는 성적 접촉이었지만,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 다면

우리나라에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접촉'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범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생각이 없이, 단순히 도움을 주려는 생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뿐인데, 타인이 보기에는 성적인 목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교육 관리자의 성추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시선은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가 심하여, 성추행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졌다'라는 장애인의 말 한마디로, 도움을 주려던 이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라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장애인 기관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성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법적 처벌뿐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다면, 범죄에 대한 대가이겠지만, 무고하게 처벌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사건 상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무죄, 유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대답, 묵비권 행사, 잘못이 없다는 감정적인 호소로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는 어려울뿐더러 범죄의 회피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확인하여 잘못 해석된 부분이 없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해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면, 일반 강제추행 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부득이한 신체 접촉으로 무고한 사건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노리고 발생하는 범죄도 많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고 싶다면, 당시 상황과 인과관계 등을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는 다양하고 장애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개인이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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