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죄 고소 처벌 피해자합의 중요성 벌금형 사례

 

폭행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일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폭행죄 와 #강제추행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의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서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뿜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 등 신체에 가하는 행동도 포합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죄는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을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더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죄 강제추행죄 피해자 합의

피해자 합의를 하면 법적 처벌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합의 가 형사처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감형,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라고 한다면, 양쪽에서 합의를 하는 편이 본인과 상대방에 있어 적절한 판단 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으로 서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심해져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한 #특수폭행 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피해 정도, 합의 상황 등을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상황과 추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낮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 등을 했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 합의 등 양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동성 성추행

강제추행 성립이 되나?

최근 미디어에서 군대 내 폭력, 학교폭력 등의 사건에서 폭행과 강제추행 이 문제화되는 것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군대나 학교에서의 가해자는 보통 이성이 아닌 동성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고 처벌됩니다.

 

 

폭행죄 강제추행죄 고소 대응 로펌 사례

강제추행죄 벌금형

강제추행, 폭행죄로 고소된 의뢰인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범죄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적대심이 매우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진행으로 결국 합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A 씨의 폭행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신체의 중요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죄 혐의에서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당시의 사건 정황, 사건 발생 배경 등 사건 사실관계 등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여 최선의 법적 처벌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대응전략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기 진술조사가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변호인과 진술 준비, 진술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을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폭행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언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다면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법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중요한 양형 요건이 될 뿐이지 법적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자신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내심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등 사건 해석과 피해자 합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hQ-SDR9cZU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