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영상통화 음란채팅 처벌 경찰조사를 한 다면

 

미성년자와 오픈채팅 랜덤채팅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을 어렵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만남과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연령을 뛰어넘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대면 만남, 채팅 통한 다양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PC, 모바일 창의 대화이다보니,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음란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또다른 불법 사진과 불법동영상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채팅을 통해 접근하여, 불법동영상등을 강요하고, 판매 공유한 굵직한 사건들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고, 이런 행위가 성범죄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미성년자 영상통화 음란채팅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였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많은 가스라이팅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채팅을 통한 음란한 행위에 대한 강요가 그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의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고, 특정한 부위의 신체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자위 하는 동영상을 보내라 등의 요구도 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하기도 하고,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뒤 음란한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외에도 사건에 따라 다른 #성범죄 가 추가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 성립이 됩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 이라고 더 잘알려진 이 법률은 말 한마디, 사진 한장에도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다면, 통매음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있는 민감한 부분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는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문제가 된 말, 문장, 행동 등을 자신에 입장에 맞추어 합리화하여 무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으로도 설득할 수 있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진술 준비,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사건 상황에서 성적 모욕감이 들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 문제가 될 정도의 수위였는지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논리적인 수사 &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쉽게 내던진 말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반론하자니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텐데요. 성범죄는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음란채팅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채팅을 하거나 성적인 동영상을 보내고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 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공유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법적 처벌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초기 수사진술,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