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선임 중요성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선임 중요성

강제추행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통매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기관이 알아서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다면 무죄, 혐의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밀감의 뜻으로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불쾌감 을 느낄 수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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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깨 툭툭 친 것으로 #강제추행죄 가 성립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성범죄자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범죄는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당시 대화와 메시지, 주변의 분위기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성범죄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똑같은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유죄, 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유무죄를 판단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를 가려내려 다투는데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개인이 혼자 다툰다는 것은 사실상 무기 없이 싸움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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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벌금

성범죄는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사건 행동 결과, 피해자 연령 등을 통해 가중처벌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간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이라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사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 한 변호사 들은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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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신의 무혐의가 확실하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변호사 상담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개인이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진행 시, '나는 잘못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관의 집요하고 압박적인 질문에 순간 사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앞뒤 없이 할 수 있고, 자신이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자료가 오히려 유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 수사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로펌도 인터넷 글에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의 모든 정보를 신뢰하고 자신의 사건에 접목시켜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검색할 시간에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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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하게 된다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고소장 고소인의 주장, 진술 내용과 의뢰인의 상담을 기초로 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서 범죄의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질조사와 출석 수사에 있어서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반하는 부분을 체크하여 이를 무죄, 무혐의의 주장으로 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의뢰인의 범죄 확대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수사 전 의뢰인의 진술 준비부터 증거자료 확인,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조력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도움을 드리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상당한 법률 지식과 법적 다툼에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사건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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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성범죄 고소를 당한 많은 의뢰인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 안 하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다가,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면, 말을 바꾸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변호인의 자신의 의뢰인에게 다양한 선택지와 대응방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가 인정이 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합의 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무죄를 생각하고 피해자와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다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되, 피해자와의 관계는 더 이상 부정적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소통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건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가 필요할 때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피하 되,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사건과 피해자,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높은 합의금 요구에, 생각보다 낮은 합의금 제시에 양쪽의 감정이 안 좋아져서 사건이 부정적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변호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합의금 절충 등을 도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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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의 일관적인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시각으로만 판단하여 지극히 주관적이니 사건 판결까지 내버리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이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로 사건이 기울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거리를 두 되, 더 이상 안 좋은 감정으로 치닫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사건 결과를 다양하게 열어두시고, 고소인과 감정적인 대응과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진술과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고소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영상 '야무진변론'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