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강간죄 폭행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 두었다면

 

데이트폭력

데이트폭행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연인,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과 조금은 지나친 행동도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치 않은 폭행, 성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한다면, 폭행죄,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너무도 끔찍하고 싫지만 함께 연결된 가족관계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맺어진 경우가 아닌 애인 사이, 연인 관계에서는 겪어온 지난 고통 때문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말 뜻 그대로 연인 사이처럼 가까운 사이가 데이트를 하다가 폭행, 강간,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행동에 따라서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폭행죄 강간죄 스토킹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범죄로 처벌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폭행죄 #특수폭행죄 #강간죄 #스토킹 등입니다.

폭행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스토킹죄 는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로 법 개정 중에 있지만 아직 개정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스토킹 범죄 외에는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건일 수 있으나 이미 고소를 진행하고 사건화되었다면 범죄가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문제는 폭행, 강간죄 등의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심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여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에 관해 집중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데이트 폭행에 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쌍방폭행 또는 #정당방위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상 먼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내가 이 행동을 방어한 폭행이 #정당방위성립요건 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만약, 상대방은 폭행죄가 적용되고, 자신은 #폭행치상 #상해죄 적용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폭행치상, 상해죄 법적 처벌이 더 높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폭행의 행위, 결과로만 보자면, 법적 처벌은 상대방의 피해가 높은 쪽이 법적 처벌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무죄 또는 감형을 위해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고소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과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소했을 경우에는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주장에 맞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소 당했다면?

변호사 조언

 

데이트 폭력은 폭행 죄뿐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집착, 장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고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범죄 혐의가 성립 가능한지 여부와 실제 사실관계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폭력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폭력 신고를 할 경우, 보복 또는 두려움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범죄를 인정한 다면 변호인을 통한 중재와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인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 폭행죄가 존재하듯이 연인 사이에서도 폭행, 강간,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폭행을 당해오다가 고소를 진행 한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상해, 강간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도 상당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사건의 상황과 인과관계, 범죄 성립 유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kQpoukWLY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