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 고소 성범죄보안처분을 막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처벌보다 공개되어지는 보안처분 때문에 일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많은 서칭을 하고 상담을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사건 중 '준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안처분'을 면제받은 사례, 강제추행죄 교육이수조건부 벌금형 사례 등 실질적인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이 보안처분이 필요없음을 충분히 설득해야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일부국가 비자발급 거부 및 입국제한, 일부 기관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이 있습니다. #고지명령 도 있는데, 이는 인근 주민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기간은 '벌금형'은 3년 이내, 징역 3년 이내의 경우엔 5년 이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 공지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미 재직 중이라면 퇴사를 하여야 하고, #취업제한기간 은 10년 이내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성범죄자'로 '유치원,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자발찌'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범에게 #전자발찌부착명령 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보통 3년 미만의 징역의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사건에서 법적 처벌 외에 재범을 막고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처분입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라면,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직장생활이나 개인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범죄에서 범죄가 인정되어도 보안처분이 필요없음을 최대한 어필한다면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보안처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면, 앞 뒤없는 무혐의, 무죄 주장이 아니라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앞 두고 있으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