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경찰조사 무죄 무혐의 사례

 

채팅으로 야한 대화, 메시지를 전송해도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는 20-40대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연령이 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20-30대 젊은 층의 남성이 많이 고소를 당하는 성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야한 메시지, 대화, 사진 등을 전송하다가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폰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에 어렸을 적부터 노출이 되었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생활화된 환경이 많은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 요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인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등을 통해서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전달한다면 성립이 됩니다.

성립요건의 핵심은 #성적욕망 과 #성적혐오감 입니다.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사건 정황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물어보는 것과 친한 동성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채팅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된 A 씨 사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한 A 씨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 연락 이후 바로 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한 의뢰인 A 씨. A 씨는 심심할 때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을 즐겨 하였습니다. 물론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건의 그날도 평소와 같이 무료한 마음에 #카카오톡오픈채팅 을 통해 여성과 단둘이 채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A 씨와 여성은 수위 높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A 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를 받으러 오란 연락에 놀라 바로 저희 로펌과 상담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메시지 등을 확인해 보니, A 씨가 일방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이끈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의 B 씨도 함께 음란한 대화에 동조를 하여 함께 진행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양자 간에 음란한 대화를 이끌었고, A 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려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통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출처 입력

의뢰인 A 씨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무죄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말, 문장, 대화에서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나타날 텐데, 변호사 선임을 굳이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자 다르고, 피해자, 피의자의 당시 상황과 속 내막은 누구도 알 수가 없기에, 법리적인 해석으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사건의 인과관계와 주장을 명확해 해명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 A씨 사건 실제 [불송치 결정서]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 대면을 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많은 매체에서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되어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위라면 충분히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 사례처럼 상호간의 성적인 농담이나 대화를 했을 때에는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메시지는 사람마다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분이 고조되어 장난으로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앞뒤 정황, 피의자와 고소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유무죄 주장, 진행 방향에 따라 진술, 증거자료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https://www.youtube.com/watch?v=MTjBUy55s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