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증거없는 무죄 무혐의 주장 섣불리 하면 안되는 이유

 

채팅만남 술자리 원나잇 준강간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준강간죄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루트로 #준강간 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방정식인 것 마냥 '랜덤채팅-술집-모텔-준강간죄고소'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행동과 생각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실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여러가지 사건상황, 증거자료 등으로 억울한 강간죄 고소의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 드린 사건이 다량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상대방이 기억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 만으로 앞 뒤없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의뢰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인이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를 변호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사건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집행유예 의뢰인 A씨 사례

의뢰인 A씨는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로펌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가까운 가족에 의해 사건에 선임되었는데,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사실 상 무죄를 입증해줄수는 있는 증거자료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중요하고, 고소인의 주장내용에 헛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 반대로 추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이나 진술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어려워보였습니다.

결국 여러번의 설득 끝에 A씨의 사건 방향을 유죄인정으로 돌리고, 피해자합의와 다양한 양형조건이 재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그날 A씨는 석방되었습니다.

 

A씨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수있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그 상황에 있는 인물은 피고인 A씨와 피해자 뿐입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는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많은 상담과 객관적인 판단아래 다른 사건진행방향도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A씨 사건 실제 사건 판결문입니다.

 

준강간죄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 조언

술이 만취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고소가 된 사건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행동이나 말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을 여러가지 각도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했을때 충분히 성범죄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되야 합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성범죄에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치로 수집하고 자신의 무혐의에 연결되도록 인과관계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사건마다 해석과 대응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