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상습도박죄 성립요건 초범이라도 적용 가능!

 

상습도박죄 처벌

초범이어도 성립 가능한 상습도박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습 이라는 말의 뜻은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1-2회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상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폭행, 상해, 사기, 성범죄, 도박에 있어 상습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1/2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상습도박죄 에 있어서는 일반 #도박죄 에 비해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죄에 있어서는 같은 범죄의 초범이라고 하여도, '상습도박'으로 사건이 진행 가능합니다.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645 판결 등 참조).

 

 

상습도박죄 성립 가능 한 금액, 횟수

동종 전과가 없어서 상습도박

횟수가 몇 번 이상, 판돈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상습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많은 도박게임을 하였거나, 일상의 대부분을 도박을 하였다면 '상습'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 이란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친목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점 당 100원짜리 등 화투 등의 게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조항에도 '일시 오락 정도에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박죄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불법 도박사이트나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누가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으로 이루어진 것일 텐데요. 도박죄라는 개념은 게임의 방법, 게임의 횟수, 판돈의 규모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게임의 목적,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도박이나, 상습도박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행동을 말하는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도 습벽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는 초범이어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습도박죄 기소유예 사례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A 씨가 거주하던 해외 지역은 도박이 불법이 아닌 국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A 씨는 취업 준비 중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상습도박죄로 수사 대상이 되어 저희 로펌을 찾은 케이스입니다.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 한 점, 도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정황, 국내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은 청년으로 도박으로 인해 범죄 경력이 남는다면 국내에서의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 씨는 상습도박죄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기소유예 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A 씨 사례처럼 동종 전과가 없어도, 도박을 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현재 상황에 비례하여, 도박에 가담한 횟수와 도박에 가담한 금액 등을 통해 충분히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 경찰 조사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습도박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도박 변호사 조언

도박에 관한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횟수나 판돈의 규모 등에 따라 상습도박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 도박은 국가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도박의 경우에는 게임의 횟수나 1회에 최대로 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장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바카라, 야마토, 릴게임 등의 온라인 도박게임과 경마, 스포츠토토 등 스포츠도박을 변조한 게임 등 게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도박죄는 강력한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중독성에 의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형사 처분을 함께 받습니다. 도박 횟수, 도박 판돈 등에 의해 처벌과 형량이 정해집니다. 상습도박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

https://www.youtube.com/watch?v=rM-1n1Xv1c4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