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가짜뉴스 악성댓글 모욕죄 명예훼손 가능할까?

 

유튜브동영상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동영상 채널 운영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5분 안에도 유튜브 같은 SNS 채널에 수십만 개의 동영상, 컨텐츠가 업로드됩니다. 물론 많은 조회 수와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는 일부분입니다. 유튜버들도 창작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요. 유명 유튜버의 수익이 수십억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자,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즐거움보다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허가 없이 짜깁기 한다든지,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과거사, '-카더라'라는 소문들을 진실이라고 왜곡하여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불법행동에 따라 #저작권법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통해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명예를 실추시킬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가?

사업 초기에는 유료라는 큰 단점 때문에 사업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OTT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콘텐츠가 유료로 제공되고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입자가 생기자 이를 통해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와 수익이 연결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작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댓글, 게시글이 업로드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모욕죄 등 고소,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인데요. 물론 거짓, 허위정보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보다는 법적 처벌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으로 처벌되지만, 모바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의 파급력이 크고 이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기에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처벌이 더욱 큽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처벌

형법의 일반적인 #명예훼손 의 경우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로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나 특정된 집단의 다수인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내용이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은 남에 대한 험담을 한다면 무조건 성립할 것 같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단독을 판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이를 대립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유무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성공한 유튜버 등의 경제적인 성공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유튜브 제작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나 단시간에 많은 조회 수, 구독자 글 늘릴 욕심에 허위정보, 가짜 뉴스 등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안에서 문제가 되는 동영상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 측에서 이를 문제 제기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사건이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부합하지 않다면, 어떻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사건 방어를 해야 할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H2zL2VVR3E

 

https://www.youtube.com/watch?v=-5ErHJn-X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