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 고소하고 싶다면?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긴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온라인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오픈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가 연령이 어릴때 발생한 경우, 자신의 성범죄피해에 대해 가족,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하다가 어른이 되어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서운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법률개정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없어지거나 증가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성년이 된 후 10년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 일 경우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1/5 이 가족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족 내 성범죄의 특성 상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며, 입막음 등으로 인해,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무웃을 진술해야하고 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 범죄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가 없는 범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로 형사 처분 가능합니다. 단순히 'B씨가 저를 강제추행 했어요'. 'C씨가 나를 3회 강간을 했어요'라는 진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 상황이 구체적이고 사건 상황에 있어 사건의 흐름, 인과관계, 주장의 일치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알아서 수사 진행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본인 당사자 뿐이고, 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변호사 대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어린시절 성범죄 피해를 고소하려는 목적은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함입니다. 개인이 수사기관 등에 방문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대방측에도 상당히 오랜시간이 경과 했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대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장 제출부터 수사, 재판과정에서 개인이 사건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리고소, 사건진행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변경되면서 10년 전, 20년 전 어린시절에 당한 성범죄 피해를 고소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성범죄 사건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일관성 있는 주장이어야 합니다

 

피고소인 측에서도 사건이 진행된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텐데, 개인이 이를 방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 성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