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성매매 처벌

오래 전에는 홍등가, 방석집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은 사라졌으나 성매매업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연결하는 많은 불법성매매사이트가 존재하고, 번화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역섹권에 안마방 또는 휴게텔이란 명칭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성매매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SNS나 랜덤채팅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데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 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성행위

남녀간의 성관계가 있어야 성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사성행위, 신체중요부위마사지 등도 불법성매매에 해당하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주 뿐 아니라 불법업소를 방문한 손님도 성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성매매 사건 가정,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성매매 단속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미수 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기수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으나,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단속 상황에서만 미수라고 할지라도, 이전 방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다면, 인간관계가 맞지 않고 회피를 하는 것으로 보여, 사건 진행이 본인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출입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성매매로 인한 법적 처벌도 두렵지만, 성매매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 주변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석 수사 요청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가 오갈 수 있는데, 성매매로 수사가 진행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 선임을 진행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류나 연락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에서 업소를 알게 된 동기, 업소 방문 횟수, 초범, 반성문 등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 양형조건, 감형 요소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성매매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한다면,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 줄 몰랐다면?

성매매를 제안하는 쪽은 성매수 자일 수도 있고, 성매매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 것을 알았다면,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와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는 이를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일임으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해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지를 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사건을 회피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법적보호자인 부모와 최대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온라인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가 연결되기도 하고, 랜덤채팅이나 다양한 SNS을 통해서 성매매 제안을 하거나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성관계 뿐 아니라 유사성행위, 신체중요부위 마사지 등도 불법성매매에 해당하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는 단속 또는 성매매업소 방문리스트, CCTV 방문기록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확인합니다. 성매매업소에 방문했다는 것이 가정이나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사건에 대해 집이나 회사에 공유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낮은 처벌인 기소유예 등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연결된다면 최선의 처벌인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