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경찰조사 진술 주의할 점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통한 오프라인 만남

술자리 이후 발생되는 많은 성범죄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술 만취, 약물 등에 의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다면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와 법적 처벌은 똑같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피해자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어, 강간죄 사건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됩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

변호사와 진술준비가 중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블랙아웃 상태인가, 즉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많은 공방이 이루어 집니다. 고소인이 멀쩡한 걸음걸이로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간다가는 CCTV, '술 만취 상태'라고 진술 한 시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술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메시지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언을 해 줄 증인도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트, 클럽의 즉석만남, 소개팅, 만남 앱을 통한 만남, 데이트 등의 만남을 통해 '술자리'가 이어지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이후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우, '원나잇'으로 만남이 끝나는 경우, '동의'를 했다는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만취상태'임을 주장하고,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단 둘만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을 통해서, 사건을 조합하고, 혐의, 처벌에 대해 판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준 강간죄'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경우, 자신도 '만취 상태'였다면, 무작정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 진술에 신뢰를 주지 못함으로 꼭 준비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준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통한 성범죄고소도 증가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빠른 증거수집과 사건 인과관계 해석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감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경찰수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진술, 증거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KDmg17E8gw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