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 피해자합의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유명 정계 인사가 직속 직원 등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치, 채용 관계 등 자신의 위력 행위로 상대방에게 추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제추행 #강간죄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고소를 하며, 유명인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질타뿐 아니라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위력간음죄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내성추행에서 '위력'이란 무엇인가?

직장내성추행은 대부분 회사에서 높은 직위의 상급자가 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판례에서는 '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판례에서는 법 조항에 있는 #위력 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1998. 1. 23. 선고 97도2506)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력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메시지, 행동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여도,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피의자 본인의 사건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건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 한다면 추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한 법률전문가와 상담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성추행 대응 전략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고소인이 문제로 지적 한 사건상황과 추행외에 고소인이 고소 할 만한 사유, 고소 한 내용등을 변호사와 확인하여, 이에 반론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증인의 증언 등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만으로 범죄인정이 되지만, 피의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수사 시, 불분명한 진술로 자신의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진술준비 등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초범이고, 사건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피해자합의 및 다양한 양형요소 등이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벌금형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대 한 경우, 빠른 피해자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수차례의 반복된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직장내성추행은 상부책이 하부책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대해 알려지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인식의 변화로최근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드러놓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범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한 만큼,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자합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건을 빨리 간당하게 처리하고 싶어 자신이 직접 피해자합의에 나선다면, 협박 등으로 느껴져 오히려 사건이 안좋에 흘러갈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셔야 합니다.

 

피고소인 중에는 사건의 중함을 모르고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법적처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범죄기록에도 남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초범이어도 징역형 가능합니다.

 

직장내성범죄는 법적처분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 조직과의 갈등, 명예의 실추, 지위의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재가 있을 수 있는 중한 사건이니, 직장내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되었다면, 사건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