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공범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수위는 높아

특수강간죄는 2인이상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 이 포합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에서 강간상해, 강간살인 만큼이나 높은 처벌에 처해집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건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도 처벌되며, 사건상황, 범죄죄질에 따라 기수범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상의 합동 강간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을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것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단,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압, 폭력 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범죄행동이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법리적인 해석과 논리적인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고 사건 주장 방향에 맞는 진술 준비를 해야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노래방, 룸 술집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관적인 진술이 있다면, 피의자의 범죄는 인정되고,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서 어느 쪽이 더욱 신빙성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를통해 유무죄 판단,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이를 확인, 해석하여, 수사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합의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고소가 진행되고, 사건이 진행된다면 개인적인 연락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한 연락을 권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처벌을 원치않는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장 큰 감형요소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합의를 요구한다면 협박으로 느낄수 있어 형량을 감형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특수강간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쟁점되는 요소중의 하나는 '상대방과의 합의'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문화의 개방과 성적 취향으로 인해 여러 명이 함께 관계를 한다거나, 성 기구를 통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특수 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강간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사건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진술 등은 개인이 파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감정싸움으로 더욱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사건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의 관계를 더 나빠지도록 하는 행동은 피해야합니다. 만약 사건이 무죄 보다는 유죄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되 피해자와의 거리는 최대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특수강간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을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것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범죄 역할, 행동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법리적인 해석과 논리적인 해명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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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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