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 조사 변호사 동행수사 선임 상담 필요할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하루에도 수 백건, 수 천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 강간상해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사건부터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까지. 성범죄 사건은 다양하지만, 많은 분 들이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벌금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아무런 행동 없이 조사에 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국인 만큼 많은 정보가 검색만으로도 리스트화됩니다. #강간죄처벌 #강간죄무죄 등의 검색어 만으로도 수많은 사례와 변호사 조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되어 있는 사건은 본인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소인과의 전후 관계, 사건 발생 배경,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한 변호사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 이후 경찰 조사를 권합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수사를 해야 할까?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이후 사회적 활동까지 제약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이나 나오겠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알아서 무죄로 판결 나겠지'라는 안일 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된다면, 자신이 사건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 이후 경찰 수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 하고 이를 확인하여,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 후에 변호사 가이드에 따라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첫 수사는 #동행수사 하여, 심리적 위축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진술 내용은 변호사가 보충해 줍니다. 수사 입회가 종료된 이후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유리 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구분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로 '변호사 의견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적극적인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의 대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상황과 거짓말은 드러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사건과 상황에 맞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출처 입력

성범죄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된다면 경찰 수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진행될수록 무고한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증거자료 해석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일반인 들은 수사에 경험이 적다 보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맞는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해 검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긴 시간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소멸되고,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증거자료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사건의 위중함을 깨닫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 수사 단계보다 사건이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최대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의 진행을 권합니다.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 줄 증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수사기관에서 밝혀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입장에서 먼저 사건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범죄는 피고소인, 즉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하는 내용, 사실과 다른 사건 상황 등을 정리하여 자신의 사건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수사가 마직막 결과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