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클럽에서 놀다가 강제추행죄 고소 성추행 성립요건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신나게 놀았을 뿐 인데......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술을 즐기며 일상을 탈피하는 곳으로 이용됩니다. 입장할 때 특별히 의상의 제약은 없으나, 평소에 잘 입고 다니지 않은 노출의상 등으로 한껏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 안의 분위기에 취해 스테이지 등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녀의 즉석만남, 헌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일명 #부비부비 를 하며, 이성에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클럽에서는 당연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럽에서 작업을 걸다가 #강제추행죄 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은 상대방을 협박과 폭행으로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으로 폭행의 개념

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되면, 자신은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죄 고소로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자신의 행동에 당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를 받으러 갔다가 난감한 상황에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폭행'의 개념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폭행'의 개념은 다릅니다. 법률적으로는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거나 흥에 취해 춤을 추는 것이 본인과의 밀접한 신체 접촉을 원하거나, 본인의 신체를 터치해도 된다는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신체 접촉을 고의적으로 했다면 강제추행 죄입니다.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주장

변호사와 경찰수사 단계부터 진술 준비 필요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러나 클럽에서 cctv가 있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조명 등의 이유로 행동이 정확하게 공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진술 뿐이겠지만, 성범죄는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신빙성 있는 동일한 진술을 반복한다면, 성범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경찰 수사전 변호인과 사건 전반에 대해 확인을 하고, 경찰 수사 시 있을 질의에 대해 수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첫 경찰 수사 시, 변호사와 동행 수사를 진행하여, 자신이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추후에 있을 사건 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술이 중요한 사건의 해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 단계, 재판 단계로 이어지는 것은 사건이 어느 정도 범죄의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무죄 또는 선처의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었을 때부터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에서 놀다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를 접촉하였다면 그 상황을 해명하여 무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면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시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누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클럽 등에서 '동의가 있었던 스킨쉽'이 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주장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 자신에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사건마다 무죄, 무혐의 주장 방법,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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