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혐의없음 성범죄변호사 사례

 

증가하는 아동성범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리고 최근 마약사건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새아버지, 아버지의 친구, 스쿨버스 기사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선 어른들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행한 것이 밝혀져 #아동성추행 에 대한 관심에 더욱 높습니다. 아동은 법률적으로 미성년자 연령의 사람을 뜻하며,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을 때는 #성범죄특별법 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만 19세 미만,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 #아청법 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인지능력이 부족한 아동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고소 & 고발되는 경우가 多

최근 초등학생 들은 예전보다 성장이 빨라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얼굴은 아직 어린이지만, 키와 체형은 어른과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해 능력이나 사건 상황 판단도 성숙한 경우 많아서 자신의 피해가 된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세뇌를 통해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가스라이팅성범죄 는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아동 성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학년 이하의 어린이입니다.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 인지를 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의 대상자가 되어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에 대해 축소해 생각하기도 하고, 확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아동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지목이 되어 고소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동의 사건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과 짧은 대답, 보호자의 확대해석 등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동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이 어렸을 적 엉덩이를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이 전혀 아무렇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간과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가 이후 자신의 사건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변호사 선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중요한 사건 방어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는 초기 진술, 주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 이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3세미만 아동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된 사례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로펌 사례

의뢰인 A 씨는 피해자 아동 B와 아동의 부모 C 씨가 함께 있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있게 됩니다. 의뢰인 A 씨는 귀여움 마음에 머리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부모 C 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A 씨가 아동 B를 만졌다면서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 연락을 왔을 때는 A 씨는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만지지도 않았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경찰 수사를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고, 사건 방향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다행히 CCTV가 여러 대 설치된 공간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다각도로 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만진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A 씨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A 씨 사례 실제 판결문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 성범죄, 가스라이팅 성범죄 등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인물과 상황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던 행동도 아동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아동에게도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오래전 상황을 생각하고, 자신은 범죄에 떳떳하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과 반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법적 처벌이 높은 범죄입니다. 수사를 앞두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 진행 방향, 주장 내용, 진술 방법, 제출 증거자료 등 다양하게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