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랜덤채팅 카톡 대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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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게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보다는 더 쉽게 험한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대표적인 특성 '익명성'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뿐 아니라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 내 음란한 대화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패드립 #성드립 이라는 성적인 욕설이 문제가 되어 음란한 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며, #통매음 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통매음'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은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순한 대화 한 두마디로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이 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명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즉시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개인 간의 수위가 높은 대화가 모두 법적인 처벌인 대상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무혐의 #무죄 가 될 수 있습니다. 똥 매음 고소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많은 의뢰인의 대화에서, 당시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위 높은 대화를 용인하고 있고, 함께 대화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무죄, 무혐의를 결과를 낸 사건이 많습니다. 수위 높은 내용의 말, 동영상 등을 공유한 이유,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 조항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지만, 역으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채팅 내 분위기 고소인과의 관계 등으로 무혐의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위해 사건 대응을 할지 변호인과의 상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성적 행동이 없었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되기 때문에 단독적인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오픈채팅, 게임 내 채팅, 익명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대화, 관계 속에서 음란한 대화와 영상을 전송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성적 혐오감'이 느껴질 수 있는 대화였다면 통매 듬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성적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매 듬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산이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문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유무죄 등 사건 방향에 대해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 당시의 분위기,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 등 다양한 부분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주장과 진행 방향 사건 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매 듬으로 고소가 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TjBUy55snE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