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 무고죄 증명 변호사 상담받고 싶 다면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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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거짓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하게 고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스킨십이었더라도 안면몰수하고 몇 일후에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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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맞고소하고 싶다면?

많은 의뢰인들이 성범죄 상담을 하다가 자신도 상대방을 #맞고소 하고 싶다는 의중을 많이 내비치시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 진행할 수 있으나, 아직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사건 수사가 고소 당한 성범죄보다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고소당한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서 어느 정도 무죄, 무혐의로 사건이 기울여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무고 죄로 고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무고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고죄 성립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강간죄로 고소를 했고, 무죄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고 죄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 내용이 일부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고죄 성립 여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무죄로 판단 한 내용,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사실 내용, 거짓 주장,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악의적인 행동 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무고 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피의자 의중이 어찌 됐든 고소인 입장에서 '성적인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고 한 행동이라도, 범죄 인정이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합의 가 중요한 양형요소인데 상대방이 성범죄 고소 이후, 바로 맞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혹시 있을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되, 최대한 피해자와의 연락과 관계 등은 단절하고 사건이 무죄를 판결이 난 이후 무고 죄로 고소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후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다면 무죄를 밝히기 위해 준비했던 다양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언

상대방에 대한 악한 감정 등으로 사회적 불이익이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성 스캔들이 난 것만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거짓 고소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무죄로 판결이 났더라도 무고 죄로 상대방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먼저 자신이 닥친 사건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는 일관적인 주장과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개인이 판단하고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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