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안마방 성매매업소 운영 성매매알선법 의료법 위반 처벌

 

불법 안마시술소 안마방 성매매업소 운영

일반인을 안마사로 고용했다면 의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리나라 곳곳에 안마방, 안마시술소 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무색하게 #안마방 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퇴색되어 왔습니다.

 

안마방, 마사지업소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을 #안마사 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안마사로 고용한다면 #의료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도 처벌대상입니다.

 

강남, 영등포 등 번화가에도 많은 안마방을 볼 수 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일반 마사지업소인지, 성매매업소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문 앞에 '퇴폐사절'이라고 적어놓는 등 정상적인 안마방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문구를 적어놓고 시간대의 차이를 두고나 유리방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를 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안마방 성매매업소 운영

성매매알선법 위반

성매매의 산업화라며 많은 질타와 폐쇄를 요구받았던 성매매집결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결지가 사라지면서 불법 안마방 등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가 더욱 은밀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홍보도 구전방식의 영업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되었습니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적처벌 수위 및 추징금도 높아졌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자, 실질적인 운영자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직원, 홍보책, 영업 등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업소업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아니라 미성년자나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아청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의 전과는 누적되며 처벌수위 또한 점차 높아집니다.

성매매 업소의 운영 규모, 운영 기간, 매출금액, 범죄 수익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범죄인 경우, 범죄 역할 등에 의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실질적인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변호인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수사 전략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안마방 성매매업소 직원으로 일 했다면?

공법으로 처벌

불법 안마방, 유흥업소는 전단지, 명함 등 불법 유인물 뿐 아니라 sns, 게시판, 쪽지 등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은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온라인 광고배너, 전단지 제작 등인 외주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성매매업소 운영이 불법 업소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시물을 만들었다면, 이또한 처벌이 됩니다.

영업, 홍보의 경우 외주를 통한 진행도 되고 있지만, 내부에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어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업소의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으로 가담한 경우, 자신의 범죄역할이 확대되어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책, 영업직의 경우 직접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 실질적인 업주와 동일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안마방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수사, 재판을 앞 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안마방, 안마시술소 등의 간판을 걸어 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만 고용할 수 있는 마사지 샵에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은 의료법위반, 안마방 안에서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영업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알선법 등으로 처벌됩니다.

업소의 운영기간, 매출금액, 불법행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보통 동종업계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해 같은 전과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자, 운영자 뿐 아니라 이를 함께 운영한 관리자, 홍보책등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 됩니다. 형량 뿐 아니라 추징금 등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준비,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 진행되는 내용과 자신의 범죄 사실이 부합되는지 범죄 역할이나 수익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해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