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습도박죄 처벌 초범이어도 성립 가능한 상습도박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습 이라는 말의 뜻은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1-2회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상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폭행, 상해, 사기, 성범죄, 도박에 있어 상습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1/2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상습도박죄 에 있어서는 일반 #도박죄 에 비해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죄에 있어서는 같은 범죄의 초범이..

성범죄 2023. 5. 9. 14:09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신나게 놀았을 뿐 인데......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술을 즐기며 일상을 탈피하는 곳으로 이용됩니다. 입장할 때 특별히 의상의 제약은 없으나, 평소에 잘 입고 다니지 않은 노출의상 등으로 한껏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 안의 분위기에 취해 스테이지 등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녀의 즉석만남, 헌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일명 #부비부비 를 하며, 이성에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클럽에서는 당연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럽에서 작업을 걸다가 #강제추행죄 로..

성범죄 2023. 5. 8. 16:07

채팅만남 술자리 원나잇 준강간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준강간죄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루트로 #준강간 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방정식인 것 마냥 '랜덤채팅-술집-모텔-준강간죄고소'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행동과 생각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실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여러가지 사건상황, 증거자료 등으로 억울한 강간죄 고소의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 드린 사건이 다량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상대방이 기억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 만으로 앞 뒤없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있습..

성범죄 2023. 5. 4. 15:58

증가하는 아동성범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리고 최근 마약사건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새아버지, 아버지의 친구, 스쿨버스 기사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선 어른들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행한 것이 밝혀져 #아동성추행 에 대한 관심에 더욱 높습니다. 아동은 법률적으로 미성년자 연령의 사람을 뜻하며,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을 때는 #성범죄특별법 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만 19세 미만, 만 ..

성범죄 2023. 5. 3. 15:53

채팅으로 야한 대화, 메시지를 전송해도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는 20-40대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연령이 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20-30대 젊은 층의 남성이 많이 고소를 당하는 성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야한 메시지, 대화, 사진 등을 전송하다가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폰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에 어렸을 적부터 노출이 되었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생활화된 환경이 많은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 요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3. 5. 3. 13:59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

성범죄 2023. 5. 2. 16:18

롤 게임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게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보다는 더 쉽게 험한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대표적인 특성 '익명성'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뿐 아니라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 내 음란한 대화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

성범죄 2023. 4. 28. 16:44

데이트폭력 데이트폭행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연인,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과 조금은 지나친 행동도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치 않은 폭행, 성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한다면, 폭행죄,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너무도 끔찍하고 싫지만 함께 연결된 가족관계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맺어진 경우가 아닌 애인 사이, 연인 관계에서는 겪어온 지난 고통 때문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말 뜻 그..

성범죄 2023. 4. 2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