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고소당했다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폭력과 성폭행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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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법 조항의 문구가 변경되고, 새로운 성범죄 법률,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성범죄를 성폭행, 성폭력이라고 불립니다. 성폭력은 육체적, 정신적인 성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간죄, 강제추행 죄뿐 아니라 일명 바바리맨을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 잘 알려진 공연음란죄,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음행매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음화반포 등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관계,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된 영상, 강요된 촬영물 등으로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성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폭력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폭력 고소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으로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건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자신의 무죄, 무혐의에 대해 자신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이 앞뒤 정황이 맞지 않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신빙성 있는 진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범죄가 분명하고,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느껴진다면, 성폭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도 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성범죄는 무엇보다 자신이 사건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상황을 그냥 나열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진술한다면, 그 진술 내용에서 수사관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가능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사건이 확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이나 최초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 때문에 이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정황과 더불어 유무죄 판단 여부,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상담이 중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라고 하면, 재판에 이르러서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경찰수사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로 이어질수록 유죄 인정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기에 성범죄는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사건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폭력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당시 상황 해석, 범죄 성립요건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양형요소로 유무죄 판결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사건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으로 성폭력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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